성경말씀칼럼 - 거짓 고소하지 말라 - 김문수 , 킹제임스흠정역성경

거짓 고소하지 말라 

 

(신 19:18-19)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요즘 대한민국은 고소 고발 공화국이라고 불립니다. 최근 5년간 형사 고소 고발 건수는 연평균 5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소 사건이 많다 보니 그 중에는 무고에 해당하는 허위 고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4천 374건이었던 무고죄의 발생 건수는 2015년 5천 386건으로 약 24% 증가했습니다. 이는 허위 또는 잘못된 신고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무고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개인이 입는 피해와 사회적 손실도 심각합니다. 유명 연예인과 성관계를 맺은 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상대방을 압박한 다음 합의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꽃뱀들도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다가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자기와 관계를 맺은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2012년, 어느 음식점에서 임신부가 종업원에게 폭행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나, 2015년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세 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이나, 버스에서 자기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아이만 먼저 내렸는데 그 책임을 버스 기사에게 전가한 "240번 버스 사건" 등도 모두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음해한 사건들입니다. 어느 중학교 교사는 여학생들이 선생님을 골려주기 위해서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바람에 억울함과 수치심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성추행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이미 그의 명예는 훼손되었고 이미 죽은 사람의 생명은 다시 살릴 수 없었습니다. 

 

고대 중국에는 『대명률(大明律)』 무고조(誣告條)에 반좌율(反坐律)이 있었는데, 이 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무고한 자는 무고로 인해 피해자가 받게 될 형벌에 추가로 형량을 더하여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조선 시대의 『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추단(推斷)조에도 반좌에 대한 법률이 실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고한 사람은 도리어 반좌(反坐), 즉 고발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무고한 사람이 받도록 했고, 거짓으로 말을 꾸며내어 법을 어지럽히고 관을 기만한 죄까지도 물어 처벌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무고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대부분 가벼운 벌금만 내고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2016년에 무고죄로 기소된 2,104명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불과 5%인 10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불구속되거나 약식 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고소, 고발이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 보니 그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약 성경은 재판관들이 재판에서 위증을 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무고하는 자를 잘 가려내어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 19:16-17) 만일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그 사람을 치려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분쟁하는 그 두 사람이 주 앞에서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들이 자세히 조사한 결과, 거짓 증인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무고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 고소인이 피고에게 받게 하려고 했던 형벌을 거짓 고소인이 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인자라고 거짓으로 고발한 자에게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고, 다른 사람을 상해죄로 무고한 자에게는 상해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른 사람을 무고하는 자에게 이런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다시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무고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 19:20)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뒤로는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신약 시대에도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려고 나아온 군사들에게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눅 3:14)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만약 자기가 어떤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하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눅 19: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네 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은 거짓말이며 이는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는 사랑의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남을 미워하여 음해하거나 거짓으로 고소하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골 3:9)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 이 글은 [건강과 생명] 2019년 5월호에도 게재된 글입니다. 

 

출처. 부산제일성서침례교회, pastor. Moonsoo Kim ☞ http://www.fb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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