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계모에 의해 여행 가방에 갇혀있던 9살 소년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남 창녕에서는 의붓아버지가 9살 딸에게 목줄을 채우고 손가락을 뜨거운 프라이팬에 지지는 등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정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현행 민법 제915조에 의하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인권 단체들에서는 해당 민법 조항이 체벌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촉구해왔습니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현행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하며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체벌을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가 체벌을 핑계로 자녀들에게 감정적인 분풀이를 하거나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되 그들이 반발감이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엡 6:4)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현행 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모의 징계권을 넘어선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 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아동학대범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될 일이지 부모의 징계권을 국가가 빼앗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를 범죄자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정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경우 자녀가 부모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국가가 부모를 형사처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폐지하고, 오히려 자녀를 훈육하는 부모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나 권면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잡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회초리를 아끼지 말고 징계하라고 하십니다.
(잠 13:24)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잠 19:18) 소망이 있을 동안에 네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네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
(잠 22:15)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잠 23:13) 바로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잠 23:14)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잠 29:15)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저는 정부나 국회나 인권운동가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출처: pastor. Moonsoo Kim ☞ http://www.fb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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