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드는 자들 (시 119:126)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었사오니,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국회에서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에서는 법을 집행하며, 사법부에서는 그 법으로 재판을 합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그 중에는 유명무실한 법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해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에 해당합니다. 사형제도는 이름만 있을 뿐 실제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역시 실효성이 없습니다. 게임서비스 업체에서는 청소년 신분으로 개설된 아이디에 대해서 접속을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