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계모에 의해 여행 가방에 갇혀있던 9살 소년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남 창녕에서는 의붓아버지가 9살 딸에게 목줄을 채우고 손가락을 뜨거운 프라이팬에 지지는 등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정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현행 민법 제915조에 의하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인권 단체들에서는 해당 민법 조항이 체벌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촉구해왔습니다. 이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