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 

 

유럽연합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제도란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예치한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 제도가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할 경우에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일반 은행과 개인 사이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중앙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게 되었을까요? 케인즈 경제학을 공부한 주류 경제학자들은 금리를 내리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시중에 풀린 통화가 생산에 투입되고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가 살아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중앙 은행은 금리 정책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A 은행에 100억원을 빌려줬고 지준율이 10%라면, A 은행은 10억을 남기고 90억을 P 기업에 대출해줍니다. P 기업은 그 돈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P 기업은 B 은행에서도 대출받은 것이 있었는데, 이를 먼저 상환합니다. B 은행은 들어온 90억원 중 지급준비금 10%를 남기고 81억원을 Q 기업에 대출해줍니다. Q 기업도 수익을 올려 먼저 만기가 도래한 C 은행에 81억을 갚습니다. C 은행은 다시 10%만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기업에 대출을 해 줍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실제로 공급한 본원 통화는 100억원이지만 시중에는 몇 배의 통화량이 퍼져 나갑니다. 이것을 신용 창출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돈을 파생 통화라고 합니다. 

 

중앙 은행이 시중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이유는 은행이 시중에 더 많은 돈을 풀라는 뜻입니다. 중앙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매겨 오히려 보관료를 받을 테니 그 돈을 예치하지 말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더 많이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여 기업은 산업 현장에 더 많이 투자하게 하고, 개인은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위의 예화에서 P 기업과 Q 기업이 부도가 나서 도산을 했다면 신용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신용 파괴가 일어납니다. 또 대기업이 저금리로 돈을 빌렸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공장 설비와 생산 과정에는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만 사 모으거나 현금을 보유하고만 있다면 경기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허리를 졸라매고 절약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흥청망청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은행 예금 금리가 10% 대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예금 금리가 1% 대로 내려왔습니다. 금리인하 정책만으로는 경기를 부양시킬 수는 없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려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고, 그를 통해 소비가 증대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금리인하 정책만 펼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기간 저금리 제도를 도입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는 차라리 금리를 올려서 부실 기업들을 정리해 버리고 부동산 거품도 점차 터뜨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도 케인즈를 신봉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기들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시장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며 시장 탓만 하고 이제 마지막 극약 처방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부 국가에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만 마이너스 금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일반 은행과 개인 사이에도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 1억원을 입금하면 1년 뒤에는 990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하면 누가 은행에 예금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침대 밑에 숨겨두거나 금고에 넣어두고 조금씩 꺼내 사용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 제도가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시행된다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대규모 뱅크 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뱅크런과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화폐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정부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 인출 금지", "매매 거래에서 현금 사용 금지", "숨겨둔 현금은 모두 지정 기한 내에 은행에 입금할 것, 그 이후에는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안 받음(현금은 휴지가 됨)" 등과 같은 포고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은행은 뱅크런을 막을 수 있게 되어 일단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고, 각 개인이나 기업의 거래 정보는 단돈 1원이라도 정부에 의해 낱낱이 조회됩니다. 빅브라더에 의해 모든 사람이 감시 받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국채를 발행하지만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자를 받고, 각 개인과 가정, 기업의 금융계좌로부터 매월 혹은 매년 마이너스 이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뜯어가서 중앙정부에는 부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소설 같은 이야기이지만 지금의 추세로 보면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버스를 탈 때나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살 때에는 현금과 교통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철을 탈 때, 무인 복사기를 이용할 때, 일부 주차장의 경우, 현금은 사용할 수가 없고 신용카드로만 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차 현금 대신 전자 화폐(신용카드, 티머니,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를 사용하는 일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실물 화폐가 없는 사회, 급여를 받거나 물건을 사거나 물품 대금을 받을 때에도 현금 없이 전자 화폐로만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제도나 전자 화폐 기술 등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기반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 13:16-17)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하늘로 올리워갈 것이므로 환난기에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와 만날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전 4:16-1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pastor, Moons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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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년동안 삭제와 변개된 곳 없이 완전히 보존된 킹제임스성경이 바른 말씀에 갈급한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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