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돌리기 우리나라의 집 값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고,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보다는 집 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투기에 의해 부풀려져 있다고 합니다. 정부도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집 값을 낮추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부동산 거품이 터지겠지만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거품이 터지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국민들을 부추깁니다. 지금은 빚으로 빚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부실한 기업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시장 경제의 원리를 따라 회생 여력이 있는 기업은 살게 하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자기 정권 하에서는 대기업들이 파산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