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넘친 곳에 더 넘치는 은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매번 국민들의 부채를 탕감하는 정책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농가 부채를 탕감하는 대책도 나왔었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전환 대출도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을 경우 최대 50%까지 탕감을 해주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분할 상환하게 하는 정책도 나왔습니다. 자기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반면 그 동안 어렵게 살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허탈해 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이런 정책이 국..